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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보이스피싱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2024. 04. 04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보이스피싱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다른 로펌에서 거절당한 아래와 같은

사건들을 도맡아 좋은 성과를 내온 덕분인지,

전주 지역에서 어려운 형.사.사.건? 하면

저희를 떠올려 주시는 듯합니다.

오늘은 최근 '전주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찾아온 의뢰인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의 형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주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범행의 피해자들의 다수(5명)이고,

그 피해 금액이 1억 이상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1심 재판에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원심의 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주 보이스피싱 원심 파기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 사례

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희박한 확률이었지만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 가 머리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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