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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이른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피고)를 상대로,

총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외도 사실을 넘어,

그 외도 행위가 실제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만큼 중대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했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질, 관계 성립의 경위,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주도성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