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모음집

군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에서

01.군산형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1)

02.군산변호사 해결사례(2)-민사 손해배상(기)

채무자는 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 수억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측은 해당 포기가 고의적인 재산 포기,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금 포기 확인서가 독립적인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가?

계약서에 포함된 손해배상예정약정이 별도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포기된 금액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수준은 아닌가?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첫째, 법원은 해당 확인서가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기존 계약서상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이미 예정된 금액의 이행 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계약금 몰취액은 전체 보증금의 10% 수준이었으며,

상업용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