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공사례 찾는다면

01.업무상배임 성립요건및 형량

02.업무상배임죄 성공사례 찾는다면

우리 법(형법 제356조)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거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꼭 임원이 아니어도, 팀장, 대리, 사원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2.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이게 바로 '문제의 행동'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직원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회사 몰래 핵심 고객 명단이나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넘기는 행위

퇴사하면서 회사 중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창업에 이용하는 행위

회사에 더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뒷돈(리베이트)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