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명예훼손 고소 벌금 걱정된다면

01.전주 명예훼손 고소 벌금 걱정된다면

Q1: 변호사님, '명예훼손'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욕하는 거랑은 다른가요?

A: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을 헷갈려 하세요.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욕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바보", "멍청이", 같은 표현들이죠.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바보다"라고 하면 모욕에 가깝지만, "A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Q2: 그럼 '진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고소 대상이 되나요?

A: 이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고 하시는 지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1)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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