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전주법무법인 핵심전략은

01.업무상과실치사[혐의없음]

02.손해배상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물류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크고 무거운 산업용 장비를 화물차로 운송하는 계약을 진행하셨죠.

사람 힘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무게라 상하차 때는 반드시 지게차 같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차지 현장 상황이 조금 꼬였습니다.

장비를 내려줄 지게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현장 관리자가 "장비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배송 기사님 입장에서는 다음 일정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사님이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물건을 내리려 시도하시다가,

그 무거운 장비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의뢰인을 불렀습니다.

"현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지게차 배차가 꼬인 책임이 있다"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