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상담 업무상횡령은

01. 횡령,재물손괴[기소유예]

의뢰인은 오랫동안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주셨던 분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땅을 비우고 나갔는데, 현장에 가보니

웬걸... 대형 물탱크랑 비료 포대 같은 짐들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의뢰인 입장에선 당장 새 농사를 지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결국 "에이, 다 쓰고 버린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물탱크는 폐기물 업체를 불러 치우고,

남은 비료는 본인 밭에 뿌려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차인이 선생님을 '재물손괴'랑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남의 물건 부수고(손괴), 훔쳐 쓴(횡령) 사람이 되어버린 의뢰인.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CCTV나 정황상 의뢰인이 물건을 치우고 쓴 '행위'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 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