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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꽤 무거운 죄목들이 경합되어 1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실형 선고였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선고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검찰에서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사가 항소했으니 2심에서 징역을 더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불안감 속에 저희 태앤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에 대고 "한 번만 봐주세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건 아마추어 같은 짓입니다.

2심 방어의 핵심은 철저한 법리 분석과 판례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검사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3단계 전략을 짰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2015도3260)의 전략적 활용

형사 항소심에서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