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피해자합의

형사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01. 피해자합의 무죄주장하면 안해야할까?

네에~ 언론에나온 그 변호사 맞습니다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합의금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형사합의의 모든 것)

형사사건에 휘말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부터 하십니다.

"아, 빨리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돈 주고 합의해야겠다!"

마음 급하신 건 십분 이해합니다. 당장 처벌을 피하고 싶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겠죠.

그런데요, 전문가 없이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건 스스로 구속을 재촉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인 저 김기태가,

실무에서 수없이 겪어본 '형사 합의'의 진짜 현실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Q. 피해자랑 합의하면 진짜 처벌 안 받는 건가요?

A. 범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