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혐의라면

성범죄 일관된진술을 깨뜨리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1. "난 때린 적 없는데?" 법이 말하는 강간죄 성립요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해야만 강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의 기준은 일반인들의 상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최근 법원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닫힌 공간에서의 심리적 압박, 직장 등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불균형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강간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파생되는 중대 범죄들도 잊어선 안 됩니다.

1)준강간죄: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상대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했다면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