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민사변호사 서면이 중요합니다

2026. 03. 10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민사변호사 서면이 중요합니다

노동법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01. 전주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사건 승소

의뢰인분이 공사 현장에서 고용계약 맺고 성실하게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회전 톱날 기계를 쓰다가 정말 한순간에 사고가 났어요.

장갑이 톱날에 순식간에 말려 들어가면서 오른손 손가락들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으신 거죠.

회사가 걱정은커녕 첫 반응이 "그러게 왜 장갑을 끼고 했어? 작업자 부주의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는데 위로는커녕 탓부터 하다니요. 의뢰인분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박살 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회사가 면장갑 착용 운운하지만, 근본적으로 방호 덮개가 없었다면 그건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그냥 민사 손해배상만 청구한 게 아니라, 아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무기로 들고나갔어요.

" …

전주민사변호사 서면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진전주민사변호사 서면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승소사례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