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걱정된다면

형사/이혼/노동/부동산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01.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Q1. 변호사님, 혼인 기간이 10년 넘으면 무조건 5:5 반반 나누는 거 맞죠?

상담 오시면 열 분 중 일곱 분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10년을 살았으니 당연히 반반 아니냐"고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법원에서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균등 분할(50:50)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점'일 뿐,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단순히 '같이 산 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어떻게 함께 형성하고 유지했는가(기여도)' 입니다.

"나는 밖에서 돈을 다 벌어왔고, 아내는 집에서 전업주부만 했는데 왜 반반이냐"며 억울해하시는 남편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나는 돈을 안 벌어서 불리할 것 같다"며 미리 겁먹는 아내분들도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