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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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01.성범죄 경찰조사가기전 알아야할 사실

Q1. 성범죄 사건은 정말 확실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김기태 변호사: 네,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고 또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보통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나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죠.

이것이 성범죄 사건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최근 저희가 도와드린 준강간 사건도 처음에는 진술뿐인 사건이었지만,

저희 태앤규팀이 절차를 진행하며 치밀하게 파고든 결과,

추가적인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어 고소대리 및 경찰조사 입회까지 성공적으로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