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변호사 검색했다면 필독

01.징계결정 무효확인 취소소송

본 사건은 모 단체의 지도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소속 팀원들이 받은 지원금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단체 운영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받아 장기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도자가 지시해서 억지로 돈을 뺏었다고요? 사실은 팀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은 회식이었습니다."

사측은 징계의 근거로 '지도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긴 팀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금원은 지도자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족한 팀 예산을 충당하고 회식이나 단체 비품 구매 등을 위해 팀원들이 스스로 갹출하여 지도자에게

'위탁'한 성격의 돈이었으나 사측은 이를 철저히 외면한 채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