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범위와 고의 다툼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법률상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촬영 의도를 두고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죄가 어디까지 성립할 수 있는지, 고의는 어떻게 다투는지,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보다, 촬영의 의도와 대상, 상황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촬영 각도, 노출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사진과 구분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