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다투는 것

물증이 없어도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사건입니다.

혼잡한 자리에서 스친 접촉이 며칠 뒤 고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고의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고의 가 있어야 합니다. 우연히 닿은 것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황과 동선으로

거꾸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붐볐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집니다

클럽이나 술집의 영상은 대체로 며칠 만에 덮어써집니다.

이 자료를 놓치면 그 뒤로는 진술 대 진술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영상 보전입니다.

매장 소유자에게 요청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