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도 대표이사 처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직원이 적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2025년 4월 현재,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며, 대표이사도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로서 중소사업장 법률 자문을 진행하면서 ,

“50인 미만이라 법이 적용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상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이 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실제 위험성 , 그리고 울산 지역 기업이 꼭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 을 정리해드립니다.

1.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에도 본격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우린 소규모니까 괜찮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