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사진·영상 보냈다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와 쟁점 정리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냈을 뿐인데,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DM 등을 통해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실제 수신 여부, 전송 목적 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법적 구성요건과 성립·불성립 사례, 실무상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