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부정행위란? 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례들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이혼이 되나요?”, “꼭 육체관계가 있어야 부정행위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부정행위’의 의미 , 그리고 실제로 법원이 이혼 사유로 인정한 다양한 사례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 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 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 꼭 간통(육체관계)까지 있어야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