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횡령죄 될 수 있습니다

“사내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저도 관행대로 쓴 건데, 갑자기 고소를 하네요…”

법인카드 , 업무용으로 쓰라는 건 알지만, 점심값이나 주유비 정도는 사적 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 분쟁의 일환으로 고소되는 사례 가 울산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횡령죄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법적 판단 기준 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횡령죄 구성요건과 법인카드의 법적 성격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