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곗돈, 단순 모임일까?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법

울산 지역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카카오 통장 등을 이용하여 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인들끼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계모임(곗돈) 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관습처럼 자리 잡아 왔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복잡한 민사·형사 문제가 얽힐 수 있는 사적 금융 계약 입니다.

곗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계장이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곗돈의 법적 성질 , 정산 방법 , 그리고 형사상 처벌 가능성 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곗돈의 법적 성질 – 조합, 소비대차, 또는 혼합형

곗돈은 계의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조합형 : 계원 전체가 공동 출자·운영하며, 곗돈은 조합재산으로 공동 소유됩니다. 해산 시 민법상 조합 규정에 따라 청산이 됩니다.

소비대차형 : 계주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계원과 계주 사이에 개별 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