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안락사약 유통·구매,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락사약' 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상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한국어 사이트나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통해 고가로 거래 되고 있으며,

실제 사망자 부검 사례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락사약의 법적 지위와 구매·판매자의 처벌, 그리고 신고 시 포상금 가능성까지, 현행법상 쟁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안락사약의 법적 지위와 규제 근거

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의 규제

✅ 안락사약은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소지 등이 엄격히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 제조·수출입·매매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무허가 소지·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