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SNS 사진 무단사용’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일상 기록이나 개인 홍보를 위해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

울산 지역에서도 해당 사진이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블로그나 쇼핑몰 등에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공개된 SNS 사진인데 왜 문제냐”는 인식과 달리,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사진이 어떤 기준에서 보호되고,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를 법리적 기준과 판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SNS 사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SNS에 올린 사진도 무조건 ‘공개된 콘텐츠’가 아닙니다.

사진 속 인물이 식별될 경우 초상권 , 직접 찍은 사진일 경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 초상권 은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되며, ① 촬영 거절권 ② 공표 거절권 ③ 초상영리권 까지 포함됩니다.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