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경찰 ‘임의제출 요구’, 그대로 응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임의제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휴대폰,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통장 사본 등 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성범죄, 경제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 에서는

피의자도 모르게 수사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 또 그에 따른 법적 함의와 대응 방법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개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물건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압수수색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동의 없이 강제로 제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임의제출’이 사실상 강제처럼 작용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