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연인 사이 폭행·협박·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과 대처법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 은 연인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명백한 범죄 이며,

울산에서도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피소 후 불안해하며 상담을 요청 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스토킹 등의 데이트폭력 사건 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한 다툼이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감정이 격해져 잠깐 다퉜다”, “그냥 밀쳤을 뿐인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폭행죄 는 단순히 상대가 다쳤는지,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가 기준입니다.

손목을 잡아끈 행위, 어깨를 밀친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 협박죄 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