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CCTV 없이도 처벌될까?

강제추행 혐의는 CCTV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울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CCTV나 물리적 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 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억울한 피의자의 상담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CCTV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 그리고 그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 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위해 요구되는 증거 수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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