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위치추적 어플 설치, 몰래하면 형사 처벌됩니다

타인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강성수 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불륜 의심’ 등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 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거나, 전문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유통·판매하는 사례도 꾸준히 적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몰래 위치추적’ 은 단순한 감시 행위를 넘어, 정보보호법 위반 으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입니다.

오늘은 무단으로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문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무단 위치추적, 어떤 법 위반일까요?

누군가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차량 내 블랙박스 등 전자기기에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