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상간자만 위자료 내는 건 억울하다면? 구상권 살펴보기

“함께 잘못한 일이었는데, 왜 모든 책임은 제 몫인가요?”

상간 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당하거나 이미 지급한 상간자 분들 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감정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잘못도 인정하지만… 왜 그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지는 걸까?”

“분명 서로 합의하에 벌어진 일인데, 마치 나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끼친 가해자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감정은 억울함을 넘어, 어쩌면 배신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구상권’ 입니다.

즉, 부정행위의 당사자인 배우자에게도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는 권리이며, 법원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의 입장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유의해야 할 부분들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구상권’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