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부부간의 대여금, 이혼 시 어떻게 판단될까?

부부 사이에도 ‘대여금’이 인정될까?

부부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과연 법적으로 ‘대여금’ 으로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빌려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상황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도, 생활비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부부간 금전거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그리고 대여금이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부간 대여금의 법적 기본 원칙

✅민법상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생활비나 혼인관계 유지에 필요한 지원 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대여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내역과 생활비 이외 목적 명확 기재

상환 약정(언제, 얼마씩 변제할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