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축구선수 이천수 사기 혐의 피소, 빌려준 돈과 증여의 경계

전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의 지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았다 며 고소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거래를 넘어,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그냥 준 돈인지’ , 즉 사기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 을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천수 씨 사건을 중심으로, 금전거래에서 사기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그리고 법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사기당했다” 고 생각하지만, 모든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형법상 사기죄 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를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의 고의, 기망의사) 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