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인감도장 없이 한 부동산 계약, 과연 유효할까?

“인감도장 없으면 부동산 계약이 무효?”

부동산 거래 에서 “도장” 문제는 의외로 자주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 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찍었다거나, 서명만 되어 있는 경우 “이 계약이 유효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지 , 인감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하기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은 ‘서면+도장’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 하므로, 말로 한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 합니다.

다만,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크고 분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증거 확보를 위한 실질적 요건 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감도장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계약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