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실형 위기,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폭행 등 전과자의 공권력 침해 사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이 결합될 경우, 이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로 처벌되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 이와 같은 사안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전과가 누적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 또한 충분히 검토되는 영역 입니다.

이번 사례는 그러한 전형적인 불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의 충돌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가격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되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단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적극적인 폭행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