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간자 소송, 증거는 어디까지 모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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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이 서는 것과 증명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입니다.
한편으로는 증거를 모으다 본인이 다른 문제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__혼인 관계를
알면서도__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명할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혼임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뒤의 요건이 빠지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가장 많이 붙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할 때, 알았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