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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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날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대부분 그냥

저는 법무법인 예율 형사전문 유성춘입니다. 약속한 날에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대부분 그냥

감정이 상하는 것을 아이가 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인가

법은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쪽이 마음대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문제는 서로 조건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면접교섭은 면접교섭대로 다툽니다.

정해진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