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주거침입으로 경찰조사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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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퇴거불응죄 '이것' 만큼은 아셔야합니다.

"술김에 사장과 시비가 좀 붙었을 뿐인데요."

"억울해서 몇 마디 더 한 게 전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순한 말다툼, 사소한 실랑이 정도로 말입니다.

퇴거불응죄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이 작은 도미노가 넘어지는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도미노들이 연달아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가게 주인이 "나가달라"고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그곳에 머물렀다면, 이미 첫 번째 도미노는 넘어간 겁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아무 소용없습니다. CCTV와 종업원의 진술이 여러분의 기억보다 더 강력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 퇴거 요구의 정당성만 있다면, 여러분이 머무를 법적 권리는 사라집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