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성립요건은

01.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Q1. 변호사님, 솔직히 주거침입죄가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 줄 몰랐어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A. 맞아요. 다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법은 주거침입죄를 생각보다 훨씬 넓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관리하는 선박, 컨테이너 같은 공간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온몸이 다 들어가지 않고 손이나 발,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죠. 범위가 정말 넓죠?

Q2. 그럼 문이 열려있어서 잠깐 들어갔거나, 헤어진 연인 집에 짐 가지러 간 것도 죄가 되나요?

A.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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