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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거침입죄 성립 처벌 고소장 해결사례는

"변호사님, 제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문이 열려 있길래 얘기하려고 발만 살짝 걸치고 서 있었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적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