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구성요건 처벌 고소 형량은 얼마일까?

후기보다는 성공사례 먼저 확인하세요

01.후기보다는 성공사례 먼저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변호사님, 저 사람 거짓말로 저 고소한 건데, 무고죄로 역고소해서 혼쭐내줄 수 없나요?!"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 친구들끼리 장난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라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이 '무고죄', 생각보다 성립하기가 정~말 까다롭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ㅎㅎ;;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형량)에 대해, 윤변이 아주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Q1. "무고죄가 정확히 뭔가요? 그냥 거짓말하면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형법 제156조를 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1)목적: "저 사람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