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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경찰조사 메뉴얼

2026. 01. 30 · 성범죄 대응방법 · 서초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경찰조사 메뉴얼

후기보다는 성공사례 먼저 확인하세요

01.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 부터 확인해야합니다

"변호사님, 진짜 맹세코 가방 잡으려다 스친 거예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30대 직장인 A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A씨는 평소처럼 이어폰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퇴근 중이었습니다.

열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몸이 확 쏠렸고, 넘어지지 않으려다 앞사람 엉덩이 부근에 손등이 닿았다고 해요.

A씨는 "아,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폰을 봤는데, 잠시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상대방 여성분이 "이 남자가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한 거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억울함만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밀린 거다, 절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보니 손이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더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려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무서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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