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긴급체포 유치장접견 변호사 핵심조언3가지

01.마약 긴급체포? 경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볼까요?

Q1. 영장도 없는데 잡아갔어요. 긴급체포란 정확히 뭔가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사람을 체포하려면 판사님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가 금방 일어났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영장을 받으러 법원에 갔다 오면 범인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단,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며, 단순히 수사 편의를 위해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Q2. 경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긴급체포 성립요건 3가지는?

긴급체포가 적법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그리고 엄격하게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1. 범죄의 중대성 모든 범죄로 긴급체포가 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