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죄 처벌 2인이상이라면 대응전략

공동공갈부터 제대로 알아봅시다

01.공동공갈 처벌수위 2인이상?

살다 보면 욱하는 마음에, 혹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범죄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공갈’은 단지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1. 도대체 ‘공동공갈’이 무엇이며, 왜 혼자 했을 때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나요?

A. 핵심은 ‘위험성’의 증대와 폭력행위처벌법의 적용입니다.

단순 공갈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 범죄를 저지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 적용되어,

원래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즉,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