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위원회 변호사 대응방법은

군징계위원회 걱정된다면

1. 억울한 군 징계, 어떻게 싸워야 하죠?

군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규율을 위반한 장병에게 내리는 제재가 바로 군 징계입니다.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부터 견책 같은 경징계까지 종류도 다양하죠.

하지만 조사 과정이 강압적이었거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잘못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하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0일,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싸워볼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신속하게 움직여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또는 기관)의 장에게 "이 처분은 부당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 군 징계 항고,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항고는 단순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사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징계 처분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꼼꼼히 따지는 '법리적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