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합의금 도대체 얼마일까

01.형사조정제도 자주묻는질문

Q1. 형사조정제도 합의금, 도대체 얼마를 제시해야 적당할까요?

A. 정해진 '정가'는 없지만, 산정하는 '실무적인 공식'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때 합의금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 참고하는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조정제도 합의금 = (민사상 손해배상액) + (합의로 얻는 가해자의 형사상 이익)

즉,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민사소송 시 인정될 위자료 등)에,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얻게 될 이익(기소유예 등 전과를 피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이익)을 더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범죄는 비교적 계산이 명확하지만,

명예훼손이나 성범죄는 무형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전문적인 협상력이 큰 변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