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틴더 어플 원나잇 강간죄 고소 당했다면

최근 뉴스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가 많지만, 전통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사건도 여전히 깐깐하고

빈틈없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해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분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강간죄 무죄 성립요건과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Q1. "변호사님,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강간으로 고소당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 진짜 강제로 한 적 없는데 감옥 가나요?"

A. 일단 너무 패닉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형법 제297조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