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어를 위한 관계녹음 불법인가?

01.성범죄방어를위한 녹음자료 불법인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최근에는 자기방어용으로 '성관계 녹음'을 해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 파일만 있으면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현직 변호사의 시선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Q1.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한 녹음, 이거 불법 아닌가요?

A.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각 인물의 음성이 명확히 분별되어 대화가 이어지는 상태여야 합니다.

절대 주의: 이 녹음 파일을 억울하다고 인터넷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