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유죄 성범죄 항소심 무죄가능할까?

항소심 1가지 꼭기억하세요

01. 항소심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검사 항소장'.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다시금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항소심은 1심과는 또 다른 전쟁터입니다.

이미 한 번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결과를 뒤집거나 혹은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 하나, 증거 하나에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두 가지 극적인 항소심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술자리와 만남을 가지며 깊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정도로 각별했죠. 그러다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했는데, 화해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