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았는데 저도 처벌받는다고요?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될 때

폭행·상해 사건에서 억울한 분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온 박유순 변호사입니다.

먼저 손이 올라온 건 상대였습니다.

저는 그저 막고, 밀치고, 벗어나려 했을 뿐인데 — 어느새 저도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가장 억울해하십니다.

"분명히 맞은 건 저인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첫걸음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01. "저는 방어했을 뿐인데" — 왜 쌍방이 될까

몸싸움은 대부분 순식간에, 서로 얽혀서 일어납니다.

상대가 먼저 밀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붙잡거나 밀어낸 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양쪽 모두의 유형력 행사 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문제는 CCTV나 목격자가 '누가 먼저였는지'까지 또렷이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