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화나서 보낸 문자 한 통… 협박죄로 고소당했을 때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으로 곤란해진 분들을 자주 만나는 박유순 변호사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그 순간, 홧김에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가만 안 둔다"는 그 한 줄이, 며칠 뒤 협박죄 고소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진짜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어디까지가 협박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홧김의 한마디도, 받는 사람에게는 공포로 남을 수 있습니다.

01. 홧김에 보낸 한 줄, 협박이 될까

협박죄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경우 에 문제됩니다.

실제로 해칠 마음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해도, 그 말이 상대에게 겁을 줄 만한 내용이었다면 협박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은 말과 달리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

순간의 감정이 화면에 박제되어,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