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 터무니없이 크다면… 폭행 합의금 과하게 요구받았을 때

폭행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을 자주 뵙는 박유순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몸싸움이 있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합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부른 금액을 듣고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 다툼에 이런 금액이 맞나요." 사과할 마음은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는 사과의 표현이지, 무리한 요구에 끌려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01. 합의금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친 정도, 치료비, 사건의 경위, 서로의 잘못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같은 폭행이라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난 요구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부른 금액이 곧 '적정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