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으로 조사받게 됐을 때, 횡령과 무엇이 다를까요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낯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동료나 상사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위해 판단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억울함과 함께 무엇이 문제였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반복되는 관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구조와, 횡령과 어떻게 다른지, 어디부터 살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은 맡아둔 재물을 직접 가져가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재물 자체를 임의로 소비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